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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WTO 보조금협정(SCM)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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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
2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3
낙후지역지원 보조금
4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해설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이다.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함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다.
-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새 환경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낙후지역지원 보조금: 지역개발 차원의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일정 범위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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