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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로서 탄력관세(flexible tariff)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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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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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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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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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해설

관세법상 탄력관세가 아닌 것은 선택관세이다.

선택관세(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골라 부과하는 과세 방법의 구분일 뿐,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아니다.

  •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조정관세: 산업 보호·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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