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수출입관리체계의 하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우리나라의 현행 수출입관리체계의 하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
3
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4
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
해설

우리나라 수출입관리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이다.

현행 체계는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계가 아니다.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수출입 제한 품목을 정한 기본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대외무역법의 통합공고: 개별법의 수출입 요건을 한데 모아 알리는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이 정한 절차로 체계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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