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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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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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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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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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외국물품을 사용한 제조·가공작업은 지정장치장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할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곳으로, 제조·가공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의 기능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할당관세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하며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긴급관세 부과 여부는 무역위원회 부과건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이해당사국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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