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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2011년 7월 6일 시점에 「관세법」상 B사가 취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로 옳은 것은?
B사는 A사가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가 고시된 것을 보고 동일한 물품을 고시된 품목번호 YYYY호로 2 %의 관세를 내고 2010년 10월 5일에 수입통관을 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이 A사가 수입한 것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재검토한 결과 품목번호 ZZZZ호(관세율 5 %)가 정확한 품목번호임이 판명되어 관세청장은 2011년 7월 5일에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1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경정을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액과 관세율 5 %를 적용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세법」상 의무사항으로서 B사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품목분류 변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통관한 B사에는 특별히 이행할 의무가 없다.

변경고시 전에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B사가 차액을 납부하거나 신청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로 의무가 아니다.
  • 스스로 차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관세법에 없다.
  • 보정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절차이며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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