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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환적 등 물품의 하역과 관련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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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해당 운송수단에 타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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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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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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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해설

승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운송수단에 타려면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운송수단 간 이동, 승무원 아닌 자의 승선 등은 신고와 현장 확인으로 처리한다.

  • 외국무역선이 개항 바깥에서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내·기내 판매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내·기내 판매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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