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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국내 수입자 A가 취해야 할 수출입 통관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내 수입자 A는 인쇄기 1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 통관 후 확인결과 그 중 인쇄기 2대가 계약과 다른(위약) 물품임을 확인하고, 미국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수출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인쇄기를 미국으로 보내주면 다른 인쇄기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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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해외에서 수리’를 이유로 수출하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재수입면세를 받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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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위약물품으로 수출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환급을 받고,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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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통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환급을 받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재수입면세를 받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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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클레임 발생’을 이유로 반송통관하고,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
해설
위약물품을 다시 수출해 위약물품 환급을 받고, 대체품은 새로 관세를 납부해 수입통관하는 방법이 맞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반송 대상이 아니며, 계약과 다른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해야 환급받는다. 대체 인쇄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니어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 수리 목적으로 수출하고 새 인쇄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대체품이 수출 물품이 아니므로 맞지 않다.
- 반송통관 후 환급받고 새 인쇄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반송과 재수입면세 모두 맞지 않다.
- 클레임 발생을 이유로 반송통관하는 방법은 수리된 물품이 반송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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