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2
세관청사 내에 소재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3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4
지정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세관이 아니라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 책임을 진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할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며, 보관 책임은 화주나 반입자에게 있다.

  •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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