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운송수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법」상 운송수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외국 운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관세법」상의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2
내항기를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기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에는 탑승수속 시점도 포함된다.
해설

내항기를 외국무역기로 전환할 때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무역기와 내항기 사이의 전환은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에는 외국무역선·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승객예약자료에는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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