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세의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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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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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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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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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25
해설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율은 1천분의 20이므로 1천분의 25는 틀렸다.
신고지연 가산세는 경과 기간에 따라 20일 내 1천분의 5, 50일 내 1천분의 10, 80일 내 1천분의 15, 그 밖은 1천분의 20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 15일째 신고는 20일 내 구간이라 1천분의 5이다.
- 40일째 신고는 50일 내 구간이라 1천분의 10이다.
- 70일째 신고는 80일 내 구간이라 1천분의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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