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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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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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는 편익관세 적용대상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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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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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조약과는 별개로 국제관행에 따라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를 철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양허 철회·수정에 대한 대응 조치는 관계 조약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조약과 별개로 국제관행에 따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의 양허를 철회·수정하려 할 때 조약에 따라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편익관세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러시아는 WTO 미가입국으로 편익관세 적용대상국이었다(2012년 WTO 가입 후 제외).
-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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