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당사에서 수출한 100,…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당사에서 수출한 100,000달러 상당의 물품에 클레임이 걸려서 반품이 될 예정입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수입면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
만일 반품되는 물품이 수출물품의 용기라면 면세를 위한 재수입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사가 수출한 물품이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제조 가공된 다음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의해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3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될 수 없습니다.
4
재수입면세 기한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합니다.
해설
외국에서 추가로 제조·가공된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는 재수입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다.
- 기한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재수입되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