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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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 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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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 제공 없이도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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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유치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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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할 수 있다.
해설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자의 담보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도 제공할 수 있다.
통관 보류·유치를 요청하려면 담보 제공이 전제되며, 담보는 금전·국채 등 외에 보증서 형태로도 낼 수 있다.
- 승객 예약자료 열람 시 승인권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담보 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통관·유치 해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는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므로 10일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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