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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대전 소재 A사가 서울 소재 B상사의 중개로 호주의 C사로부터 건설공사용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물품은 시드니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부산 시내의 D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과세가격은?
○ C사에 지급한 물품의 가액 : 90,000달러
○ 선박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운송료 : 10,000달러
○ 보험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보험료 : 1,000달러
○ B상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 4,000달러
○ D보세창고에 지급한 창고보관료(수입신고 이전 발생분) : 2,000달러
1
101,000달러
2
104,000달러
3
105,000달러
4
107,000달러
해설

과세가격은 105,000달러이다.

실제지급금액에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중개료를 더하고,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비용은 넣지 않는다.

90,000 + 10,000 + 1,000 + 4,000 = 105,000달러

  • 부산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는 가산 대상이다.
  • B상사의 중개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가산 대상이다.
  • 부산항 도착 후 보세창고 보관료는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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