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3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해설
통관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국경 출입 차량 관련 지정권자는 대상마다 다르다.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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