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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국내기업인 A사는 독일의 B사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결정 시 권리사용료 가산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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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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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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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재포장한 후에 B사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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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B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재포장 후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의 권리사용료도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이 틀렸다.

상표권 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 상표권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될지 검토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권리사용료가 가산되려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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