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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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로 부과한다.
4
특정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부과하며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세율에서 일정 범위의 율을 빼는 것이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 강화,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제도이다.

  • 계절 구분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계절관세의 내용이다.
  •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의 내용이다.
  • 특정 국가와의 협상으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넘지 않게 양허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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