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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 D수산(주)의 00호는 태평양 공해상에서 직접 잡은 참치 300톤과 여기에 미국어선이 인근 공해에서 어획한 참치 200톤을 톤당 1천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총 500톤을 한국에서 온 운반선에 인도하였다. 운반선은 부산항에 정상적으로 입항하여 세관에 과세대상 물품 전량을 수입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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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은 00호가 직접 잡은 참치 300톤이다.
2
외국물품은 미국어선에서 구입한 참치 2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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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의 수량은 운반선이 부산항에 반입한 참치 5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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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적어도 미화로 200,000달러 이상이다.
해설

과세물건의 수량을 500톤 전부로 본 서술이 틀렸으며, 과세대상은 외국물품인 200톤뿐이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직접 채집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고, 외국 선박이 채집한 수산물은 우리 선박이 사들였더라도 외국물품이다. 따라서 관세는 외국물품 부분에만 부과된다.

  • 자국 어선이 직접 잡은 300톤은 내국물품이다.
  • 미국 어선이 잡아 구입한 200톤은 외국물품이다.
  • 외국물품 200톤의 구입가격만 해도 톤당 1천달러로 20만 달러이므로, 운임 등을 더한 과세가격은 그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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