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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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나, 감독관청의 새로운 해석이 있게 될 경우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해설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으며, 관세법은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관세를 납부할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관세 우선의 원칙).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다.
  • 관세법상 가산세 등 부수 금액의 부과·징수·환급에도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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