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한 단위 당 … | [7급 국가직 경제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1년 1회차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한 단위 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수입 및 총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2
정부의 수입은 감소한다.
3
총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4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해설
외부효과가 없는 경쟁시장에서 보조금은 과잉 거래를 유발해 자중손실을 만들므로 총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보조금으로 거래량이 늘면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보다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더 커서, 그 차이만큼 사회적 후생이 줄어든다.
-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 증가한다.
- 정부의 수입: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만큼 재정 지출이 발생해 감소한다.
-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늘어 증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