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우의 개별화 이념에 따라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ㄴ.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일반예방보다는 교육적인 교화․육성 및 특별예방이 강조된다.
ㄷ.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소년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ㄹ.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도 소년에 대한 전환제도(divers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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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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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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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4
ㄷ,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ㅁ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일률적으로 유치된다고 할 수 없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일 뿐 전환제도가 아니다.

  • ㄱ: 소년범죄에는 처우의 개별화 이념에 따라 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다.
  • ㄴ: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일반예방보다 교화·육성과 특별예방이 강조된다.
  • ㄹ: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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