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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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고자 한다.
2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은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이론 틀이다.
3
유엔에서 분류한 회복적 사법의 세가지 분류는 대면개념(encounter conception), 해체적 수치개념(disintegrative shaming conception), 변환개념(transformative concep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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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사회복귀와 더불어 재범의 감소에 있다.
해설
유엔이 분류한 회복적 사법의 세 개념은 대면개념, 회복(배상)개념, 변환개념이므로 해체적 수치개념을 넣은 서술은 옳지 않다.
해체적 수치는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해 재범을 부른다고 브레이스웨이트가 비판한 방식이며, 회복적 사법은 재통합적 수치를 지향한다.
-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이론 틀이다.
-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감소도 회복적 사법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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