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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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보다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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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범죄학에는 노동력 착취, 인종차별, 성차별 등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제도가 범죄적이라고 평가하는 인도주의적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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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범죄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지만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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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은 행위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설

비판범죄학에는 노동력 착취, 인종차별, 성차별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제도 자체를 범죄적이라고 평가하는 인도주의적 입장(슈벤딩거 부부 등)이 있다.

비판범죄학은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권력관계의 산물로 본다.

  •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보다 특정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둔다.
  • 구조적 모순을 지적할 뿐 구체적인 범죄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형사사법기관이 지배계층의 이익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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