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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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이 작용하여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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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범죄예방 전략은 범죄발생 건수의 감소와 함께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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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로 인한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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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로 인한 범죄발생의 전이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해설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변 지역까지 범죄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이므로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범죄가 감시가 없는 다른 장소나 시간대로 옮겨 가는 전이효과가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억제력을 주어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 CCTV의 예방 원리이다.
  • 범죄 발생 감소와 함께 시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전이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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