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소년사범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
2
「형사소송법」이 직접적인 근거법이라 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은 해당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위탁기간은 구금일수에 산입된다.
해설
소년사범 처우의 직접적인 근거법은 「소년법」이므로 「형사소송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년법」은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의 특례를 규정하며, 「형사소송법」은 특례가 없는 부분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소추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아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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