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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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 전략과 유사한 이론적 관점을 취한다.
2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기법을 포함한다.
3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등을 기본요소로 한다.
4
CPTED 모델은 사회복귀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며 특별예방적 관점이 강조된다.
해설

CPTED는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환경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전략이므로, 사회복귀 모델·특별예방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CPTED는 범행 대상과 공간을 바꾸어 범죄를 어렵게 만드는 범죄 기회 차단에 초점을 둔 예방 모델이다.

  • 범죄 기회를 줄인다는 점에서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 잠금장치·방범창 등 대상물 강화 기법을 포함한다.
  •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등을 기본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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