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래의 형사정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2
법률에 의한 범죄화와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시한다.
3
경찰의 역할로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4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해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법률에 의한 범죄화보다 경미한 무질서의 관리와 대응을 중시하므로 옳지 않다.

윌슨과 켈링은 방치된 사소한 무질서가 지역 통제력 약화의 신호가 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고, 무질서 자체를 다스리는 질서유지 활동을 강조했다.

  •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경찰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 강경한 단속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지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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