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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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는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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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추구를 위한 수형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그리고 형사사법망의 지나친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3
민영교도소의 본질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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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는 처우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설
민영교도소도 형벌권 자체는 국가에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운영만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 형벌권 독점의 예외가 아니다.
국가는 위탁 이후에도 감독권을 유지하며, 민간은 운영 위탁을 받은 범위에서만 교정업무를 수행한다.
- 민간 운영으로 국가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 이윤 추구로 인한 수형자 노동착취·인권침해와 형사사법망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처우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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