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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형사정책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은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ㄴ.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의미한다.
ㄷ.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라고 한 셀린의 말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ㄹ.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한 리스트의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말은 범죄방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국가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뜻하고, 셀린의 말은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형사정책학의 종합과학성을 표현한다.
- ㄱ: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이며, 좁은 의미는 범죄방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 ㄹ: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리스트의 말은 형사정책에 대한 형법의 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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