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갈수록 복잡ㆍ다원화되는 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2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형평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3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치안관련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4
경찰력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해설

민간경비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받는 구조여서 오히려 사회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치안서비스가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되면 계층 간 안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민간경비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치안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민간이 일부 경비 수요를 맡으면 경찰력을 더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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