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범죄예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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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예측방법은 실무경험이 많은 판사, 검사, 교도관 등이 실무에서 애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관적 자의를 통제할 수 있기에 신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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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예측방법은 범죄자의 특징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범죄요인의 상이한 선별기준에 대한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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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과의사나 범죄학 교육을 받은 심리학자가 행위자의 성격분석을 토대로 내리는 예측으로 판단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제할 수 없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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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예측방법은 직관적 예측, 통계적 예측 및 임상적 예측방법을 절충함으로써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예측방법으로 다양한 예측방법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해설
직관적 예측방법은 판단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므로 자의를 통제하기 어렵고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 한계여서, 신뢰성이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무가의 경험과 직관에 기대는 방식이라 판단자의 자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통계적 예측은 범죄자 특징을 계량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만, 예측 인자의 선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 임상적 예측은 전문가의 성격분석에 의존하므로 판단자의 주관을 통제하기 어렵고 시간·비용이 많이 든다.
- 통합적 예측은 직관적·통계적·임상적 방법을 절충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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