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양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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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책임의 근거를 비난가능성에서 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감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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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론 중 범주이론 또는 재량여지이론(Spielraumtheorie)은 예방의 관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관에게 일정한 형벌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범위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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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점 형벌이론(Punktstrafentheorie)에 의하면 책임은 언제나 하나의 고정된 크기를 가지므로 정당한 형벌은 언제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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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서는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에 해당하는 사정이 다시 고려되어도 무방하다는 이중평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양형에서는 법적 구성요건 표지에 이미 해당하는 사정을 다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평가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예컨대 살인죄의 양형에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가중 사유로 삼으면 같은 사정을 두 번 평가하는 셈이 된다.
- 형벌책임의 근거를 비난가능성에서 구하면 형벌권 행사가 감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범주이론(재량여지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폭 안에서 예방 목적을 고려할 재량을 법관에게 인정한다.
- 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이 하나의 고정된 크기이므로 정당한 형벌도 하나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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