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2년 1회차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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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을 형성하는 기본개념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의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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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며,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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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은 주로 2차적인 일탈보다는 개인적․사회적 원인들로부터 야기되는 1차적인 일탈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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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에 입각한 범죄대응 정책으로는 전환제도(diversion), 비시설화, 비범죄화 그리고 적정절차(due process)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낙인이론은 1차적 일탈보다 2차적 일탈의 설명에 초점을 두므로, 1차적 일탈 설명이 핵심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레머트는 1차적 일탈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시적 일탈로 보고, 낙인이라는 사회적 반응으로 일탈적 자아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2차적 일탈을 문제 삼았다.

  • 상징적 상호작용론,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자기충족적 예언은 낙인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범죄자를 만든다고 보아 회의적이며, 공식적 낙인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 낙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전환제도, 비시설화, 비범죄화, 적정절차가 대표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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