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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한 소송행위도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중대한 것으로 보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공범 관계의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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