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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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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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3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4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해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청은 확장하고 취소는 개별화하여 다른 신청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재정신청은 법원의 심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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