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4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보통항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 검사의 의견청취는 보석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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