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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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의자의 진술은 참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동의 하에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 주면 되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의 하에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이며, 피의자의 경우에도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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