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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 후 작성하게 한 혈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ㄹ.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영장 없는 강제채혈에 기초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ㄱ: 사전·사후 영장 없이 채혈하여 작성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다.
  • ㄴ: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틀리다.
  • ㄷ: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아 틀리다.
  • ㄹ: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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