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추징도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불이익 여부는 주형과 부수처분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한다.
- ㄱ: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틀리다.
- ㄷ: 징역형이 크게 줄어든 이상 공개명령이 추가되고 부착기간이 다소 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위배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ㄹ: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위배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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