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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경우,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
ㄹ.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심판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고, 상소 취하 시에도 상소제기 후 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된다.
- ㄱ: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없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 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상소제기 후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ㄹ: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만 피고인이 항소하면 공소기각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항소심이 심판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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