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현행법령상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3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환송 또는 이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파기환송·이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환송·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규칙의 태도이므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지만, 환송·이송으로 원심에 사건이 다시 계속되면 원심 단계의 선임이 부활하는 것으로 본다.
-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특별변호인).
- 변호인이 여럿이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재판장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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