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고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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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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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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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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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고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게 된 경우 고소기간은 그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치상의 증명이 없고 공소제기 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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