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현행법령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2
반대신문을 하는 때에는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을 할 수 없다.
3
반대신문자는 주신문자의 동의 하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재 주신문의 기회에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재주신문에서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규칙은 재주신문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새로운 사항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자기의 주신문으로 하도록 한다.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문 도중 직접 신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 순서도 변경할 수 있다.
- 반대신문은 주신문과 달리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반대신문자가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주신문자의 동의가 아니라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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