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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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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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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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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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해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미성년 등 필요적 사유는 직권 선정, 빈곤 등은 청구 선정, 연령·지능 등 권리보호 필요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선정으로 구별한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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