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다음 「형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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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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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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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이 심판대상 형성에 개입하는 제도로, 당사자주의보다는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고 법원은 제3자로서 판단하는 구조이며, 공소장변경 요구는 이를 보충하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심판대상을 검사가 설정·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피고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는 규정: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방어권을 보장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공소장 부본의 지체 없는 송달: 피고인에게 방어 준비 기회를 주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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