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나)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사업 참여로 인한 이익은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나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가) (나) (다) (라) (마)
1
× ○ ○ × ○
2
× ○ × ○ ×
3
○ × ○ ○ ×
4
○ ○ × × ○
해설

(가)·(나)·(마)는 옳고 (다)·(라)는 옳지 않으므로 ○ ○ × × ○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다) 판례는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로 본다. (라)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요구 당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가)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되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나 직무행위의 특정은 필요 없다.
  • (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마)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행위, 사실상 소관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