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3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불붙은 화장지를 방안에 던져 넣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버지에 대한 살인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동생에 대한 살인행위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해설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려고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동생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살인죄는 이에 흡수되고, 존속살해죄만 이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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