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돌려준 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해설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이고,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여서 포괄하여 사기죄 하나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카드회사가 명의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했을 뿐 모용자의 현금 인출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 인출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라고 본다.
- 타인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고,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공시최고로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허위 입금정보 입력으로 계좌에 입금되면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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