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관을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 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다.
3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증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설

방치된 오토바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뒤 대가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치물을 처리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았다.

  •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한다.
  • 자신을 위한 증인도피가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의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폭행이 아니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면 폭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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