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는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2
절도범은 재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도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손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을 현금자동지급기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면서, 재산상 피해자는 예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고 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다.

  •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오인해도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범행 후 인지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